최근 셋째를 출산하면 1억을 준다는 성남시의 조례발의안.
물론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받으며 본회의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안될 거라 생각은 하지만 정말 가장 현실적인 대안듯하다라는 온라인의견이 많았었습니다.
누구도 그 조례안이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파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솔직히 한명 낳는 것도 고민은 이 현실에, 두명을 낳는 가정에는 더 혜택을 줘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1억을 준다고 과연 세명을 낳을까 싶냐는 현실적 고민이 들기도 했습니다.
정말 1억을 받기 위해 국민들이 세명을 대다수 낳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이런 파격적 조례안이 발의될 정도로 인구절벽이며 저출산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의 문제는 굉장히 여러가지 원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청년실업의 문제.
졸업하면서부터 빚을 지고 장기 미취업자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참으로 안쓰럽습니다.
내 주변만 보아도 26살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청년은 찾기 힘들고, 직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주 높은 보수의 직업군이 아니고서는 전부 학자금빚갚기에 모두 힘듭니다.
거기에 결혼 생각은 정말 꿈도 꾸지 않게 됩니다.
사실 더 근본으로 들어가면 대학등록금의 비현실화도 한 몫합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대학생 두명이면 부모들 허리가 휩니다. 왠만한 집도 한명 대학을 보내면서 학자금 대출을 받지 않기 어렵습니다.
사립대학교들의 대학등록금이 현실화되어야 우리 청년들의 사회의 첫발걸음이 조금은 가볍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학자금 대출에 휴학까지 감행하면서 간신히 졸업을 해도 막상 일할 곳이 없습니다.
이럴 때 청년들은 자괴감이 들고 깊은 실망감과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다 자랐어도 부모에게 손벌려야 하고, 돈을 드리지는 못할 망정 또다른 취업고시로 인해 이중부담을 드려야 되는 삶이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감당하고 독립할 때 결혼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에게 늦어지는 결혼? 저출산의 문제는 정말 남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청년들이 미래의 부모이고 저출산을 해결한 통로인 것입니다.
고시원에서 몇년씩 취업고시를 준비하며 저품질의 식사에 우울감에 지내다 운이 좋아 원하는 곳에 취업하게 된다한들 바로 결혼생각을 하는 청년들이 과연 있을까요?
여기서 두번째 문제,
감당할 수 없는 주거비용입니다.
간신히 취업해 학자금 빚을 갚으며(이 역시 결혼후까지도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쩌다 운명의 상대를 만나 연애를 시작하게 되어 결혼을 계획하다보면 또 한번의 넘을 수 없는 절벽.
청년들은 주거비용에 부딪히게 됩니다.
부모님이 큰 경제력이 없다는 전제하에
간신히 취업해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는 사람이 더 큰 돈을 대출받아야만 집을 장만(그것도 요즘은 전세도 없다)할 수 있다면 그 누가 결혼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겠는가.
거기에 따라오는 자녀출산까지 고려한다면,
짧다면 짧지만 청년에게는 평생이었던 삶이 무엇인가에 쫓기고 앞으로도 쉴틈없이 그런 삶으로 다가온다면 과연 누가 또 선택할까요.
청년실업-부동산문제-늦어지는 결혼적령기-저출산..
이 모두가 다 연결된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청년실업 문제와 부동산문제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는 것을 지켜보며
정말 저출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해결에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어떤 문제보다 두개의 문제는 저출산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셋째를 낳으면 1억을 준다는 그런 맹목적이고 근시안적인 대책이 아닌,
국민들의 삶을 고민하고 통찰하는 제안이 나와주기를 저출산 국가의 고민을 같이 걱정하는 국민으로서 드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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