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이 바라보는 한국의 비트코인 과열양상 -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비트코인의 한국이 거래량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세계인구의 0.67%의 인구가 비트코인 전체거래량의 20%가 우리나라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하니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정도되면 너무 심한 정도로 과열된 양상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외신에서 보는 우리나라의 비트코인의 거래는 과열, 투기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가디언지의 보도

워렌 버핏의 말을 인용 "가상화폐의 종말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을 수밖에 확신한다." 고 했다고 합니다.

가디언기사가 워렌 버핏의 말을 인용한 것의 요지는 이렇듯 과열되는 현상에 대해 가만히 두고보는 정부는 없다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외신들은 이런 과열양상에 정부개입이 당연하다고 본다는 시각입니다.

블록체인기술과는 무관하게 이 과열,투기시장을 진정시켜야 한다고 봐야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기술발전을 왜 막느냐라는 목소리도 있지만 부작용도 같이 발전하기때문에 정부가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이라는 것이 그 설명입니다.

블록체인기술의 응용이 비트코인이지만 블록체인의 기술활용이 가상화폐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이 부분만으로도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제재 혹은 제재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비트코인 자체가 중앙체계의 화폐체계에 반발에서 나온 것이므로 전 세계적으로 통제하기는 어렵고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규제체계는 만들어보자는 시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비트코인 거래를 막고 있는 등 국가마다 통제 혹은 체제, 간섭은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최근 청와대 청원으로 - 정부가 서민의 꿈을 언제 실현해준 적이 있느냐의 어조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 논조에 대해 젊은 세대가 정부의 관여에 반발한다-그 세대가 현정부 지지층이다-그래서 현 정부의 딜레마다라고 보도합니다.

젊은 세대가 비트코인에 올인하려고 하니 왜 막느냐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논리는 좀 생각해볼 소지가 있다는 것이 여러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사행심이지만, 현재 비트코인의 경우 전국민적 액수에 도달하는데 안전장치가 없다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안전장치가 없다는 게 문제이므로, 정부의 관여는 규제가 아닌 최소한의 안전,보호장치라고 보는 것이 맞다는 시각입니다.

_ 2018/01/22 tbs 김어준 뉴스공장 (임상훈 인문결연구소 소장)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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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jtbc 뉴스룸에서의 토론도 이 비트코인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거래량이 이토록 많다는 것에 놀랐고, 외신들 역시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놀라웠습니다.

4차산업혁명과 관련이 있다는 중요한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부작용 역시 같이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은 두렵기도 합니다.

많은 돈을 번 사람도 있는 반면에 생활비와 등록금을 잃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는 보도가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 과열양사은 최소한 블록체인기술-비트코인을 계발한 사람들의 의도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유시민 작가의 생각에 동감합니다.

오늘 방송된 뉴스공장에서 말미에 전한 정부관여에 대한 생각이 공감이 됩니다.

"정부의 관여는 규제가 아닌 최소한의 안전, 보호장치라고 보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정부의 규제안에 만들어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